'사설'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9.07.06 미디어법 까기: 나경원씨는 제쳐두고
  2. 2009.05.05 치과가서의 느낌 (2)
  3. 2009.02.03 2/2. 도로공사에 관해서.
아래는 뉴스 본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긴급 민생법안으로 언론법을 지정했고, 당 지도부도 '서민살리기용 법'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N '박경철의 공감 80분'에 출연해 '미디어법이 7월에서 12월로 통과가 5달 늦어지면 국민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말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아까 미디어법 통과 이유 중 한 가지로 방송 다양성 말씀드렸다"라며 민생이 아닌 '여론 다양성'에 핵심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통과 5달 늦어지면 국민 생활에 어떤 차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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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지난 25일 여당 문방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경원 의원은 이어 "방송 다양성이 좀 더 일찍 확보될수록 국민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불편부당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게 조건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선 국민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 피부에 와 닿은 그런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언론법의 개정 핵심 목적을 "우리가 케이블 TV봐도 맨날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재탕 삼탕 보지 않습니까.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종전의 독과점적인 폐해를 치료하자"며 "지상파 3사의 독과점적 구조"를 첫 번째 이유로, "두 번째는 미디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요약했다.

주목되는 것은 작년 12월 한나라당 언론법을 발의하고 주도한 나 의원 발언의 초점이 현재 당 지도부의 방침, 한나라당 당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안상수 "일자리 창출 3만개, 경제적 이익 수 조원…미디어법으로 서민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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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일자리 창출 3만 개 나온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나온다고 한다. 일자리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수 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또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국민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서민을 살리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미디어산업발전법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장악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다.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보고한 "긴급민생법안 3개 분야 30대 법안"을 6월에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정해 당론으로 확정했고, 긴급민생법안엔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법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나 의원이 "야당의 (방송장악)주장에 국민들께서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의 진의를 알리는데 게을리 했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김갑수 시인은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우나 했을 때 정권 교체 혼란이라든가 소통부족이라는 것은 내용의 핵심(이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어쨌든 '지나간 10년의 유산을 지우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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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를 많이 순화하여 쓰려고 합니다 ㅎㅎㅎㅎ


28일부로 미디어위가 해체 되었다. 예산은 대략 1억정도 썼으며, 그 내역은 전문가 초빙비와 접대비가 주 명목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맘에 안 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하고도 보고서를 못 썼다는 것. 무엇보다도 말도 안되는 나경원 간사의 횡설수설. 한달 전만해도 일자리 30000개 짜리 법안이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미디어법은 국민과 밀접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일단 화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나경원씨 이야기는 일단 서곡으로 정리를 하고 증발한 1억원과 법의 실용성에 의문을 품고자 한다.


1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돈임에 다름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할 큰 돈이다. 1억이라는 돈이 날라간 것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밑 빠진 독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국민의 이목을 끌어가면서 세금을 낭비한 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국가 예산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벌어진 MB의 떡볶이집 사건과 비교하면 1억이라는 돈이 서민한테는 귀하다는 점이 마음에 켕긴다.

나는 이런 세금낭비고 나경원씨의 횡설수설이 미디어법 자체의 속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실제로 외국의 방송들은 신문과 별개로 일을 한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방송(ABC, CNN, BBC)들은 USA today나 Chigago Tribune, New York Times등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뉴스코퍼레이션의 미국 여론의 영향력이 정말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언론의 통합은 악용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타임워너, 디즈니 또한 거대한 미디어 기업으로 미국내의 입김이 엄청나다. 비아콤, 베텔스만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몇개가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체제에서 대기업에 언론 설립을 허용한다면 이번 에버랜드 CP 사건처럼 무죄 판결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여론을 몰 수 있는 언론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열리면 S기업의 경우 'S방송국'을 설립하고 J일보와 아예 언론계를 장악하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국면을 맞게 될 숭도 있다.

법안은 제출해서 상임위에 회부되었다. 되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을 상정하면 그 법을 작당질을 하고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 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근데 그 법을 상정시키려고 1억이나 낭비하는 일, 그것 참 맘에 안 드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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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yrunner★
2009.05.05 19:17

본디 나라는 사람은 건강운이 정말 없어 병원을 많이 다닌다. 내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자전거 사고는 나로 하여금 치과를 다니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서울 일원동까지 6달에 한번 진료 받으러 간다. 그리고 이 치과에서 나는 썩 듣기 좋아하지 않는 ‘신기하다’ 라는 어구를 다시 듣게 되었다.

 

나는 일찍이 ‘신기하다‘ 라는 말은 이 현상이나 형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다고 믿어왔다. 문화를 예로 들자면 문화 상대주의가 결여된 사람이랄까. 무엇보다도 그 문화에 대해서 도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문화를 천하게 보거나 이상하고 괴기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도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라는 조건을 달은 것은 식인 등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은 문화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치과에서. 나는 적어도 내가 나 때문에 손해 보려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지금도 교정기가 붙어있는 내 치열에는 구멍이 하나 나있다. 내 이는 앞니가 하나 없어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연유를 묻기도 하지만 나는 그 때마다 아이들에게 나의 4학년 경험을 알려주며 배시시 웃어넘기곤 한다. 이처럼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불편이 없고 오히려 교정기를 빼면 교정했던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교정기를 떼기를 꺼린다.

 

나는 원래 김씨 성을 가진 교수님께 진료를 받곤 했다. 하지만 교수님이 해외로 연수를 1년간 가시다보니 새로운 분이 나를 진찰하셨다. 이때 나는 교정기를 떼지 않는 나의 의사가

‘신기하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때 나는 일그러지려는 내 얼굴을 겨우 제어했다.

 

내가 화난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개성이 ‘이해’ 되지 않고 ‘신기‘하고 낯선 관점으로 취급당했다는 것이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도 아직도 각자의 개성과 관점이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과학적 쇼케이스를 보고 신기하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 과학적 쇼케이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지만 어떠한 점을 보고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나의 눈에 낯설어 그것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초면에는 낯선 것이 틀림없으리라.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수긍할 수 있는데 말이다.

 

벌써 관점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외부 문화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한국은 벌써 근현대들어서 외국과 교류한지 최소한 30년은 된 나라이다. 하지만 무려 30년 동안이나 외국의 문화와 관점을 두고 그것을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부족이다. 이해하려 하지를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국이 아니다. 외국인들과 귀화인들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원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런 세태를 두고서 서로의 의견과 관점, 그 문화를 포용해 줄 수 없다는 자세는 정말이지 큰 폐단이다. 그것도 30년간 이래왔다.

 

문화적 상대성을 우리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듯, 프랑스인들은 개구리 뒷다리나 달팽이를 먹거나, 인도인들이 밥을 손으로 들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나무속에서 굼벵이를 꺼내 먹는 것도 별로 다를 것 없다. 그러한 풍습을 눈 위에나, 눈 아래에나 두는 것, 둘 다 옳지 않고 사리에 들어맞지 않는 일이다. 한마디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 다름 아닌 문화 상대주의다.

 

해결책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다른 관점을 도덕적 범위가 허용하는 내에서 최소한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구촌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비로소 세계화, 세계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진정한 강국 ‘꼬레아‘를 건설하려 한다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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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을 보낼만한 한국도로공사의 자세


설날연휴, 1월25일날 충청도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다. 귀경길에 내려가는 차량들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제설작업을 해야했다. 도로공사는 제설작업을 시작할 때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어 제설작업을 일찍 끝내고 통행을 원할하게 할 수 있었다고 신문에 감사의 글을 올렸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에게 특별히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파업을 한적이 없을 뿐 더러, 화물노조 파업당시 물품운송 대책을 강구한 곳이다. 표가 안나도록 뒤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번 감사글도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만 그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기들을 위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협조하는 일을 당연하게 치부해버리는 기관들이 몇몇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진정 국민들을 섬길줄 알고, 공익의 정신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도 어려워 당연히 자기들에게 배당되는 자금도 적을 것이다. 당연히 장비보수, 도로 보수에 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것에 탓하지 않고 불경기에 더욱 열심히 나가 제설하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근로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요새 용산 철거민 사건때문에 경찰, 청와대에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늦게 성명을 써내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공익기관이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마당에,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핏줄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일 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제설작업의 공로를 국민들에게 돌릴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도 도로공사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는 말과 동치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불, 연쇄살인, 경제난에 모두들 힘겹지만 언제나 소같이 우직하게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자기 일을 하는 도로공사.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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